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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나이트포커스] 이재명 내일 '허위사실 공표 혐의' 재판 시작 / YTN

2022-10-17 19 Dailymotion

■ 진행 : 김정아 앵커 <br />■ 출연 :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, 김상일 정치평론가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민주당 얘기 해 보겠습니다.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 내일 시작이 됩니다. 고 김문기 처장 관련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인데. 이게 아직 재판 끝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이것은 대표의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에도 치명적이잖아요. <br /> <br />[김상일] <br />그렇죠. 그렇게 되면 선거비용 보존받은 것을 다시 다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이 생각이 안 나는데 467억인가 얼마를 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. 그건 굉장히 치명적이죠. 이건 대표로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비난에 직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. 정치적인 운명이 확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. <br /> <br />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전에 여기 방송에 출연해서도 말씀드렸지만 낙선한 사람이고요. 선거에 얼마큼 영향을 줬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당선 무효형인 100만 원 이상이 나오기는 저는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형이 나오면 죄가 있는 거잖아요. 죄가 인정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또 당 내부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<br /> <br /> <br />지난 선거 때 민주당의 선거비용 보존이 434억 원이라고 합니다. 저희 PD가 지금 찾아서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. 그런데 지금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어요. 민주당은 징계가 없다 이런 입장인데. 지난 8월에 당헌 80조 개정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그래서 어쨌든 당직자가 기소되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되 예외 규정을 뒀어요.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. 이건 아예 기소가 됐지만 징계 논의가 없다는 건 이게 부패 혐의가 아니라서 그렇다면서요?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김상일] <br />지금 부패 혐의냐 아니냐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. <br /> <br />[김상일] <br />그렇죠. 그건 답변을 그렇게 한 것이고. 당내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 일색이라고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장성철 (baesy03@ytn.co.kr)<br />YTN 김상일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10172312051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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